학폭변호사 성관계동영상 카메라촬영 고등학생이 중학생 촬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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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자제분을 둔 어머님이었는데,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지금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분명, 심각한 사안이었죠.

​처음에는 어머님과만 전화를 하고, 이후 사무소에서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뵈었습니다.

​"애는 이번 사건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버렸어요. 경찰조사도 그냥 받으라면 받겠다는 입장이고, 신경쓰지 말라해요."

​제가 학폭변호사 로서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 직접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서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허락없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일로 아이가 큰 고통을 받고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드님과 대화를 나누려하였으나, 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경찰조사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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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인 저는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성적 관계 그 자체는 서로 좋아서, 서로 동의하여, 즉 법적인 문제없이 관계를 맺은 것이라 해도.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더라도, 상대 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우리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관계와 별개로, 동영상촬영의 경우 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되는데, 소년재판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성범죄 전과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아이가 상대 학생과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허락없이 촬영한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셨습니다.

​우선 피해학생 부모님의 주장으로는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다"고 하였으나,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동의'하여 촬영한 경우가 많았기에 아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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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 연인간에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숙해졌다보니, 과거보다 영상으로 성적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두 학생이 동의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후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대 아이의 "동의"가 정말로 동의라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문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저는 아이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흔히 '쎈 척' 이라고 하지요. 두렵기에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방어, 회피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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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

-초반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본인도- 촬영하고 싶다 했다.

-서로 영상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놀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이 부모님께 들켰다.

-상황을 모면하려 부모님께 거짓말로 '몰랐는데 찍혔어요' 하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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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이가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에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 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아이가 말해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당시에도 동행하였습니다.

​다만, 동행하더라도 결국 대답은 아이 본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상질문지를 정리하고, 예상 답변도 함께 준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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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적 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