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변호사 교사이버폭력 청소년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변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학교, 학원, 카페, 피씨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점점 학교사이버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최근 들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면 학교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학폭변호사 학폭보복 심각한 사안이기에​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폭보복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학폭 규정에서 보복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의 보복이든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홀로 모든 2차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몫입니다.​가해학생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와, 불편한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신고를 망설이는 것인데요.​​그렇기에 처음에 학폭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

학폭변호사 형사소송 사전에 대비한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연일 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요.​과거에 저질렀던 학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진행형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 가해자를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범죄나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학폭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오늘은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증거, cctv확보를 통하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존재일 것입니다.​​건물 내외부에 다양한 각도로 설치되어 있고 학교,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에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특히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오늘은 학교폭력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확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cctv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cctv자료는 보관자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데요.​​​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없습니다.​​​만일 학교폭력증거로 cctv확보가 ..

학폭학급교체, 학폭변호사와 이의를 제기한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진행하였는데​사안에 비하여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인정하기 어려울 텐데요.​​​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도 학폭위 결과를 뒤집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예를 들어 6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출석정지, 학폭학급교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학생의 입장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억울하게 학폭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을 위해​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목차>​1. 학폭위 징계 ..

학폭변호사 맞학폭,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하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그동안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를 설득하여 학폭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학생측에서 맞학폭으로 대응해온다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이럴 경우, 가해학생측과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철저하게 준비하여 자녀를 위해 가해학생을 심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가지 목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첫번째 목표는 오히려 자녀가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두번째 목표는 가해학생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자녀에게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자녀와 상의해보시고 더 이상 가해..

학폭변호사 강제전학, 학폭8호 위기에​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자녀가 학폭위 절차를 진행중이시거나,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만일 학폭8호에 해당하는 학폭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실무에서 보았을 때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오늘은 학폭강제전학, 학폭8호 처분은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후속 조치로 어떤 대처를 준비해볼 수 있는지, 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저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카톡, 전화, 대면 자문 등. 자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은 물론, 주말도 상관없으니 문의주세요. ​ ​ 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되었는데, 확실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인형에 관심이 많더군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아이를 낳은 친구는 아들인데, 뭘 하고 노는지 물어보니 자동차나 로봇을 주로 가지고 논다 합니다. ​이렇듯 남자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미취학 아동 때부터 참 '움직이는 것', 자동차에 관심이 많구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친구 형의 오토바이를 훔쳤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임과 동시에, 언제나 그 반대편에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의- 사랑도 그러하듯, 아이들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간혹 아이들의- 사랑을 별 것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청소년 사건을 오래 맡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아이들도 사랑에 있어 참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부끄러운 마음에 "00이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했을 지라도, 실제로는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 하나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제까지 블로그에 일방적으로 한 학생이 잘못한 경우를 많이 써..

​1) 내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핸드폰카메라 등으로 성(性)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진을 촬영했다 ​2) 우리 아이가 학교여자화장실에 핸드폰을 설치했거나 촬영을 했다 ​3) 우리 아이가 상가나 다른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촬영을 하였다. ​4) 우리 아이가 본인 또래의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였다. (ex.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등) ​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성범죄 같은 강력소년범죄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제가 학폭변호사 로써 일해온지가 어느덧 9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 말처럼 저 역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변호사 배지를 처음 받았던 신입이던 시절, 저는 형사쪽에 중점을 두자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