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맞학폭,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그동안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를 설득하여 학폭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학생측에서 맞학폭으로 대응해온다면 상당히 당혹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학생측과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녀를 위해 가해학생을 심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가지 목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첫번째 목표는 오히려 자녀가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가해학생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자녀에게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상의해보시고 더 이상 가해학생을 보고싶지 않다고 한다면 전학조치를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원한다면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 맞학교폭력 신고, 당한 상황에서
3. 최대로 대응을 준비하였을 경우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맞학폭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학폭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된다면 가해학생측에서 섣불리 맞신고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이 확실한 상황이고 형사 고소라도 피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측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대학생측의 사과로 마음이 풀려 다시 좋은 친구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학폭 신고 사례들을 보면 생각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위해 맞학폭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만큼 가해학생측의 이러한 전략이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폭을 당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겨우 용기를 내어 학폭신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좌절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가 차라리 괜찮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그렇게 점점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어른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전학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당한 상황에서
저희 당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맞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데요.
원래를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가해학생측에서 나오는 태도가 괘씸해서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두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며, 가해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신적으로 받게 될 충격과 좌절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싸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살짝 한대정도 맞은 상황에서 둘 다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해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상해진단서가 추후 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그 동안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오랫동안 당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이럴 경우 가해학생측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뒤늦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 징계처분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조치는 웬만하면 받기 어려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전학 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입니다.
가해학생을 전학보내거나 용서해주는 것은 피해학생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피해학생의 선택으로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마주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해학생측에서 맞학폭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맞학폭 신고를 당하고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자녀가 또 다시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까지 학폭변호사가 곁에서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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