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강제전학, 학폭8호 위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폭위 절차를 진행중이시거나,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만일 학폭8호에 해당하는 학폭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보았을 때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학폭강제전학, 학폭8호 처분은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후속 조치로 어떤 대처를 준비해볼 수 있는지, 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학폭강제전학, 학폭8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2. 학폭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3. 형사 고소를 대비하여
학폭강제전학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폭위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1-9호가 있습니다.
서면사과
보복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폭강제전학
퇴학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학폭8호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형사 고소도 당한 상황일 텐데요. 피해자측과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측은 결정이 있고, 2주 내에 전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학폭을 근절하려는 학교 차원의 노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폭 가해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학폭8호 처분은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징계처분 조치를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실 텐데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는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번째 효과는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분의 결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인만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번째 효과는 학폭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폭8호에 해당하는 학폭강제전학 조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로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3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대비하여
학폭8호에 해당하는 학폭강제전학 조치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현재 처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곧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고 끝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량의 구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은 달라지겠지만 전략적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현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는 형사 처벌, 보호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요.
물론 형사 처벌을 통해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학폭위 8호 처분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처분도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재판관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해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당소에서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원 안에는 반성이 부족하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모이는 만큼, 범죄 인맥으로 발전하여 추후 더 큰 범죄에 가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두운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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