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진행되었는데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뒤늦게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학폭위재심을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결과를 바꾸기 위한 절차인만큼 더욱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30%정도밖에 안되는 만큼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10년간 학교폭력 사안에 주력해온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준비한다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을 필두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절차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재심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당소와 상의하시어 가능성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가 받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억울하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징계처분이 결정된 직후가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재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하고, 비용 차원에서 우려를 표할 텐데요.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 징계처분을 불복하기 위해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3. 최선의 대응으로
학폭위 징계처분을 불복하기 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적용범위가 그 정도로 확대되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이버 학폭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기 쉬운 학폭 사안에 해당하였는데요.
사이버 학폭은 온라인상에서 발행하는 학폭 사안인 만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댓글 등 비교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인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사이버 학폭을 보면 아이들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이나 댓글로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글을 남기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사진을 올리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오랜 기간동안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이버 따돌림이 문제가 되면서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기본적으로 2호 이상의 징계처분조치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학폭위재심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학폭위재심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징계처분이 결정된 이후로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당한 결과인 만큼 잠깐이라도 징계를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제도가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부당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 이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신청하고 답변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며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을 분석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당소로 학폭위재심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5건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준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경우 앞으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불가피하게 어떤 사건에 또 연루될 줄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텐데요.
현재 학폭위재심 관련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법률적 조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대처가 있다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당하게 받은 처벌에 대하여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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