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준강간, 초등학생유사성행위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는 엄중한 잣대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자명한데요.
하지만 가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상당히 사안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준강간, 처벌수위는
2.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3. 초등학생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미성년자준강간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한 상태의 상대방을 성폭행하는 것을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준강간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수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만일 성인이 미성년자준강간 행위를 하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에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해야만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점점 강력범죄에 가담 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범죄수법이나 범행에 필요한 불법적인 약물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도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책임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던 범죄의 발생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유사성행위는 피해학생이 잘못됐음을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부모님께서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유사성행위는 강제추행이기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등학생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부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 의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성인이라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사안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동대응을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준비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끝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당소로 연락을 주시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자녀나 미성년자인 아이가 관련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고, 그 지옥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A군은 얼마전에 처음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넘친 나머지 주변 놀이터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에게 다가가 뒤에서 초등학생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피해아동은 처음에는 이상함을 느꼈으나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몰라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놀이터에서 마주치자 초등학생 아이는 최대한 A군을 피하려 했지만 어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초등학생 아이가 이 같은 행위에 동의했다고 착각하였는데요.
마침 이 광경을 본 초등학생 아이의 어머님은 A군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은 만 나이가 아직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번이나 이런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초등학생 아이의 어머님은 분노하셨는데요.
그래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법률대리인은 A군이 비록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징역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결국 A군은 상당히 높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학생과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가 일조하였습니다.
초등학생유상성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만일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저희 당소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서 10년간 3,8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관련 성공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는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동주 학폭변호사 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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