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술마시고관계 청소년성폭행,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사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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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어른도 사랑을 하듯, 아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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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들 사랑의 경우, 어른들보다 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참을성이 낮고 신체적인 끌림도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기에 더욱 스스로를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아이가 여자친구와 술마시고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서로 좋아서 했다 생각하는데 상대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학폭변호사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법률 분쟁이더라도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폭행 같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학생들간 적당히 서로 화해한다면 해결 될 일이죠.

​그러나, 오늘 글의 주제인 성범죄는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에서 보기에 사안이 엄중하다 판단된다면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소장을 청구 할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돈 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을 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 소년교도소까지 수감 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은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가 어른인 경우보다 청소년인 경우 훨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른성-폭-행의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3년으로 예고되어있으나, 청소년성폭행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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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형량이 높다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E군에게는 여자친구 Q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E군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나이 차이가 2살이었습니다.

​이후 E군이 먼저 고등학생이 되자, Q양은 혼자 중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E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Q양의 친구들과 함께 E군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됩니다. 어느정도 취했을 때 E군의 친구들도 같이 놀자며 오게 되죠.

​이 때 즈음 이미 E군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E군의 친구들이 Q양과 그 친구 R양을 술마시고관계, 즉 성적 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R양과 Q양은 E군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 일부러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로 E군은 특수강/간죄로 최소 징역 7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 법이 적용될 위기에 처합니다.

 

 

 

합동범

-2인 이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

-실행의 분담, 물리적/정신적 협력관계

우리 법에서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합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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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예를들어 3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중 1명만 실제 삽/입 행위를 하고 두 학생은 망을 보는 등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세 명의 학생 모두 동일한 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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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을 도왔는가 (용이하게 하였는가?)

2) 심리적으로 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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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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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가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만취해 있었다는 점, 친구들을 부른 목적이 '같이 놀기' 위함이었다는 점, 카톡 등 어떤 자료를 확인해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E군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군은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으나, 문제는 그 친구들이었죠.

​저는 E군의 친구들이었던 A와 B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해 두 학생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올라갔으며, 반드시 선처를 받아 소년원 입소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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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 선처탄원서 제출

-반성문, 사과문 작성

-부모님들의 양육계획서 작성

-이제까지 받은 상장 등 준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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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님들도 크게 화가 나 절대로 합의를 할 마음이 초반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같은 부모로써 마음을 계속적으로 피력한 결과, 적절한 합의금 등 합의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입소하는 일 없이 선처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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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곧 회의가 있어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급하게 끝내게 되었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자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