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한 경력 8년의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이슈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며 심각한 처벌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법적으로는 성착취물제작죄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미성년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또는 공유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성착취물제작죄(영상합성,편집)
처벌 형량
2) 실제 사건 예시 (사례, 형량, 선처)
성착취물제작죄(영상합성,편집) 처벌 형량
성착취물 제작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통한 딥페이크는 물론, 간단한 영상편집이나 사진짜집기로도 만들 수 있죠.
만약 내 아이가 이러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이나 채팅방에 유포했다면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 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게 형량이 높아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본인들까지도 '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그보다 어리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원도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경찰서에서 훈계듣고 끝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가 원래 컴퓨터 능력이 좋아요. 돈 3000원을 받고 친구 부탁으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주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처벌 되나요?"
꼭 학생 본인이 보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으로 만든 경우에도. 게다가 돈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됩니다.
3만원도 아닌 3천원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하나를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학생 의뢰인 K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반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죠.
점점 K군의 짝사랑에는 잘못된 감정이 섞여갔고, "00이가 그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K군은 영화와 영상 합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손쉽게 다룰 수 있었죠.
그 능력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K군은은 여학생의 얼굴을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 성적인 영상으로 합성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영상을 친한 반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남학생 단톡 방에 유포하였죠.
K군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K군이 만든 영상을 보고 반 친구들은 본인도 만들어달라 하면서 돈까지 주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K군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작까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지요? K군의 활동은은 단톡 방에서 들키게 되었고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고소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간 딥페이크물 관련 사건은 종종 같은 또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성립하게 되며, 이는 더욱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군은 만 14세 이상이었기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처벌이 높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 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2) 성교육을 받을 의지 및 실제 교육영상 시청
3) 가정 내에서의 교육 의지 - 양육계획서 준비
4) 피해 학생과의 합의 - 선처탄원서 제출
5) 주변 학원선생님들의 추가 선처탄원서 준비
위와 같은 준비를 한 결과,사건은 형사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5호 장기 보호관찰과 3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선처처분입니다. 일상과 학교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점 중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록되어 있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측과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동반 입회나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세부적인 사항이나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 전과 기록은 아이의 향후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 또한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범죄에 학폭변호사 가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며 합의로 끝낼만한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특히 성착취물제작죄는 아닙니다.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저는 청소년범죄에 특화된, 학폭변호사이자
1세대 청소년범죄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소년법은 전국에서 17번째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역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업계 경력 8년) 소년범죄특화법무법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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