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초,중,고등학생)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2)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로 학폭 또는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3) 청소년범죄(성범죄, 절도, 폭행 등)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특화로펌 및 학폭변호사 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위 1), 2), 3) 번 상황에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청소년성범죄를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 소개와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김윤서와, 법무법인 동주에 대하여
저는 대한변협에 직접 등록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2019년부터 소년범죄를 다뤄온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간혹 교육청 출신인지 어디이신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주는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은 물론, 교육청 및 교사출신 학폭변호사 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등록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 밖에 없던 시절에도 동주는 소년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즉,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우리 아이의 연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은, 일반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이며, 벌금은 물론이고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교도소에 보내진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장 전과가 남으면 군입대도 문제가 되는데, 교도소는 학교도 문제가 되겠지요.
참고로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목적을 달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받게 되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소년원입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도 가게 될 수 있으니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내 아이가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원~최대 3000만원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성폭행이라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달리말하자면, 청소년인 우리 아이가 최대 15년간 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이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경찰조사 단계
아직 검찰송치 전이라면, 수사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2) 검찰송치 단계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기회도 있어,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년재판 단계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낸 이후라면, 자칫 소년원도 입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사과문부터 양육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형사재판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이 경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2심에서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소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2심을 준비한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청소년 사건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유이죠.
현재 자제분이 미성년자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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