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변호사 동성성범죄 남학교나 기숙사에서 청소년 성추행 일어났다면?

학폭변호사남학교나 기숙사에서 청소년 성추행 일어났다면?​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학교나 학원에서 동성 친구로부터 동성성범죄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학교나 기숙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는 경우 혹은 우연하게 스치는 행위가 우연을 가장한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성성범죄 즉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우리 아이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 잘못한 경우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았을 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장난이나 우연하..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몰카 포렌식으로 다 걸린다고요?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몰카포렌식으로 다 걸린다고요?안녕하세요.​청소년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주 11년 경력의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또래를 대상으로 가해자로 아청물유포죄로 연루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도 합니다.​많은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하며 범행에 가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기술적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보호자들도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딥페이크물과 함께 몰카 문제도 꾸준하게..

학폭변호사 청소년 카톡 나체사진 전송 통매음 신고 대처하기

학폭변호사청소년 카톡 나체사진전송 통매음 신고 대처하기​안녕하세요.​미성년자 오픈채팅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법무법인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며 예전보다 빠른 시기에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겪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춘기를 맞이한 미성년자들은 성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탐방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오픈채팅성범죄등이 자주 일어나는데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메시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작스..

학폭변호사 청소년 학폭4호 생기부 기록 삭제 행정심판 불복절차 과정

학폭변호사청소년 학폭4호생기부 기록 삭제 행정심판 불복절차 과정​안녕하세요 학교폭력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제 블로그 글을 읽으러 오셨다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위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실 것 같네요.​다시 말하자면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과문 정도의 가벼운 징계는 1호부터 3호인데 생기부에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역시나 애들 일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엄중한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불이익에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무법인동주는 서울 교대 수원 광교 인천에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서울소년원 청소년 재범과 소년분류심사원 연관성

​학폭변호사 서울소년원 청소년 재범과 소년분류심사원 연관성​안녕하세요.​학폭위 형사 민사까지 모두 함께 안내 가능한 법무법인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학폭변호사 목차서울소년원 송치 어쩌면 좋을까요? 처분 언제 받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셨나요?​혹시나 아이가 서울소년원 송치 위기 신가요? 아니면 아이가 서울소년원 같은 시설에 정말 입소하게 되는 처분을 받을까 궁금하신가요?​오늘 제 글을 통해 궁금증이나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최근 들어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범죄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학폭변호사 SNS폭력 청소년 욕설 패드립 하다 명예훼손 신고?

학폭변호사 SNS폭력 청소년 욕설 패드립 하다 명예훼손 신고?안녕하세요.​강력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 학폭 책임 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좀 고리타분하지만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일상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나 업무나 게임을 위한 컴퓨터 등 모든 생활이 점차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성이 흔해짐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종종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쉽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학폭변호사 인스타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가해자 디지털포렌식 어디까지 복구?

학폭변호사 인스타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가해자 디지털포렌식 어디까지 복구?안녕하세요.​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달려나가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폭변호사 대표 변호사입니다.​▼▼▼▼▼▼​ ​ 학폭변호사 목차딥페이크 안내 필요하다면딥페이크 형량딥페이크 포렌식수사​사춘기 청소년들호기심이경찰 조사로 이어질지누가 알았겠어요...​​보호자분들께서 아이가 인스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초반 대응을 놓치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며 대응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는 보안처분을 ..

학폭변호사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내 아이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소년원을 간다?' 생각만 해도 부모님들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 사안으로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년재판 또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에서 서둘러 전문가를 찾고 계실 수도 있죠. ​ ​​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학폭변호사 를 비롯한 청소년 전문가에게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아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 사안에 따라..

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남여학생, 인스타 패드립 경찰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저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던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하고 저보다 더 카톡을 잘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아이들은 어른보다 모바일에 강하구나 싶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제분이 카톡성희롱을 한 가해학생이거나 또는 피해학생이라 예상됩니다. ​ 이외에도 인스타DM을 통한 성희롱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일로 경찰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대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관련하여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으로, 청소년 성범죄를 비롯한 ..

학폭변호사 청소년성관계 중고등학생 인스타채팅앱 만남 처벌은? (미성년 가해자)

"변호사님, 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인스타로 중학생 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성관계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K어머니 사연 ​ "오픈채팅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도 우리 아이와 같은 청소년이라 하네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R어머니 사연 ​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범죄- 그 중에서도 강력소년범죄책임을 맡고 있는 7년 경력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위 내용은 실제로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문의가 많은 청소년성관계와 관련된 범죄 내용입니다. ​ 핸드폰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보급화 되면서 인스타나 랜덤채팅, 오픈채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