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불법촬영 사춘기 호기심의 나체사진

안녕하세요 강력소년/성범죄/학폭 책임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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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불법촬영과 같이 성범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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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도 청소년이 관련된 불법촬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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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 중 하나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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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주실수록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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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사안의 초기 대응은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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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청소년 불법촬영 궁금함에서 시작

"촬영한 나체사진을 보냈어도 고작 사진이고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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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찰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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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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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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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같이 아이들의 사건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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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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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청소년 불법촬영 형량

피해자가 성인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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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대상에게 유포의 취지가 담긴 발언을 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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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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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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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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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모두 형사재판하는 것 아냐

모든 청소년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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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지만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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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범위는 소년원 입소나 국가 지정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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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무조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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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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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절대는 없듯이 소년법의 적용과 보호처분이 항상 가벼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수준과 내용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법무법인 동주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