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사례 알아보기
- 룸카페, 노래방, 멀티방, 여자친구
미성년자,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모텔, 코인노래방, 가슴, 성기만짐, 경찰, 합의, 동의
|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 ✨(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룸 ✨의뢰인 개인_정보의 절대 비밀보_장 약속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적 접촉, 사귀는 사이여도 '합의 없는 순간'이라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룸카페에서 그냥 껴안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싫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연인관계라서, 여자친구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을 지 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룸카페나 노래방, 멀티방 등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사안이 중대하게 여겨질 수 있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성추행혐의를 입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안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특히나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려 하신다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자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당소에서 제작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 👨💼 -오늘 글의 목차- |
|
여자 친구니까 괜찮다?
처벌 수위 알기
아이들이 '연인 관계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처벌 수위도 아주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준비하기 (동주의 해결 사례)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 자칫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인식과 교화 계획 등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요.
낮은 처분을 바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 합의 조력 등에서 세밀하게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해결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은 일부 재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H군이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여자 친구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가슴 및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사안을 안일하게 여기셨다가 경찰조사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급히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과 함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세밀히 조력해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
우리 아이가 연루된 이 사건이 낙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연락해 주시는 경우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회신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토요일에도 방문 면담이 가능하니 동주 사무소로 직접 내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 희망하실 경우 일정 조율을 위해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 지금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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