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찰죄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청소년 분야에 있어 경력이 많은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카찰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카찰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지하철몰카포렌식 수사부터 형량까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카찰죄에 대해
미성년자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찰죄는 호기심에서 쉽게 시작 하지만 처벌에 대해 듣고 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여기실겁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안은 중요하고 엄중하게 다루어 집니다.
최근 스마트기기등을 이용한 지하철몰카 와 같은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만큼 현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대체로 학교 내부에서 해결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에는 경찰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사용하기 쉬워서 그런지 몰래 촬영을 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카찰죄 형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그냥 좀 찍은거 가지고..
그러나 카찰죄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검찰이 기소할 경우 아이는 성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찰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성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심각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수사
지하철몰카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렌식수사를 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삭제를 했어도 다 복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해야 하며 부인해야 할 부분은 철저히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로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청소년 사건은 법적 처리와 교화, 재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성범죄 일반 로펌보다는 지하철몰카포렌식 사례에 능숙하고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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