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성범죄 가해자 보세요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성범죄 가해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학폭변호사 ,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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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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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학을 하고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따스한 계절을 맞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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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다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성범죄는 학폭강제전학 같이 높은 학폭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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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사안은 학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경찰신고까지 되어 가해자신분으로 성범죄 피의자 신문도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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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한다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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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거나,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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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제분의 연령이 이제 고3이며 곧 성인이 될 시기라면 재판 도중에 성인이 되어 미성년자 보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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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대한변협에서 직접 인증하고 부여한 학폭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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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소년사건과 학폭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를 설립하여

대표로써 다양한 청소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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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특수범죄 같은 경우

학폭위 징계 조치 중에서도

6호 이상 높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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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강제전학은 8호 조치로

퇴학 바로 밑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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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무려 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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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학생이더라도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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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학폭위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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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징계 조치도 아니고

학폭 8호 같은 높은 징계조치를 받았다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더 낮은 징계 조치로 낮춰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학폭위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미 징계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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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학폭위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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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전학 처분같은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우선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도록

미리 임시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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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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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한 것도 이런 까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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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아이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보다 낮은 조치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낮추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료만 낭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절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당장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면

부모로써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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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데,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에게 내 아이의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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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규모보다

내 사건을 실질적으로 맡는

개별 변호사의 실무경력과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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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규모만 부풀리고

해당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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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지

2) 변호사로써 일한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3) 직접 그 변호사가 자문부터 사건 전 과정을 맡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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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위 3가지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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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받을 때

단 한 곳에만 문의하지 마시고

적어도 두 곳 이상에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서

우리 아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학폭변호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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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법률자문부터, 재판, 경찰조사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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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