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징계부터 퇴학까지 알아보기

학폭변호사 징계부터 퇴학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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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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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가 아닌, 학폭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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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가해학생이라면 학폭위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올지 알고 싶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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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내 자녀가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이 입게 될 징계처분의 정도는 물론, 내 자녀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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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징계 처분이 있는지, 퇴학 등의 중징계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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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학폭변호사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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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기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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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될 경우, 가해자 학생에 대한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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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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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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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진정으로 반성을 한 것이 맞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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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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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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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치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폭위 징계 내용이 기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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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은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약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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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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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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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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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 5), 6) 과 같은 징계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생기부의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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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고나서도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내용이 삭제 된다는 점에서, 고3 자녀를 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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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학

7)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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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인적 및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입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도 삭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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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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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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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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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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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학교에서의 징계에서 멈추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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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형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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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해학생이라 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면 거짓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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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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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으로써, 총 5인의 형사전담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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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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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선택에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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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