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침해 사건이라면

학폭변호사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침해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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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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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위원회,

많은 분들께서 학교 선도위원회를 앞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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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교권침해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을

앞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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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위원회와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라고 생각하여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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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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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안이라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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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 욕설 정도는

아이들 사안이니 가볍운 처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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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안 역시

학교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징계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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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절차로 내려지는 처분이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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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학폭 징계처분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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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절차와 처분 수위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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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교 선도위원회

학생 선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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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의 경우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내리게 되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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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 방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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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 본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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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러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징계처분을 통하여

출석정지 혹은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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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해당 사안이 처음이 아니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기에

청소년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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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교 선도위원회 퇴학처분으로 이어지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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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5호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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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개선의 가망이 안 보일 경우

→ ​ 평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석이 잦은 경우

→ 기타 학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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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경우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할 때

선도처분 지도에 불응할 경우

청소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할 때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모의에 가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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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학교 선도위원회를 통하여

훈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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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며,

생활기록부에는 사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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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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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선도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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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권침해가 성립될 경우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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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교사를 욕설하고 일반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면 학교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추가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교권침해까지

당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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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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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불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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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게 된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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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을 받았다면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만일 5호 처분을 받았다면

재심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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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과장에서 청구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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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혹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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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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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사소한 사안들도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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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다가

저녀에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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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의 실무적 경험으로

현재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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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가 그 실력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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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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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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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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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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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