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고등학생 폭행, 특수폭행으로 이어진다면

학폭변호사 고등학생 폭행, 특수폭행으로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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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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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집단적 범행은 매우 심각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폭행, 만일 특수폭행이라면 더 엄중한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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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뱌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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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 당소에서 직접 해결했던 사안을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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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안에서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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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2. 동주의 조력

3.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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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 A는 친구들과 동급생을 집단폭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동급생에게 어깨만 툭 쳤다고 사안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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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폭행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무작위하게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억울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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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측에서는 소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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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은 소년보호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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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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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주변 CCTV 영상에 A가 촬영되어 있어 무작적 범행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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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되,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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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이 친구들의 강요에 의하여 범행이 가담한 면이 있다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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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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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A학생은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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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은 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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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폭행의 사안은 엄중한 처벌인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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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학폭은 초범이라도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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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우선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쪽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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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후에서는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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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확보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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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진정어린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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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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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

만 14세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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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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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미성년자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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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벌의 목적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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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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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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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사안에 따라 혹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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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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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사안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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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 사안

전문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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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 특수폭행 사안이라면 소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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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소년범죄 사건의 전문인을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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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들의 수사와 아이들이 받는 재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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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본적이 없다면 모를 수 밖에 없는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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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현재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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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10여년의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 사안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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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청소년 사건은 물론이며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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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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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 아이들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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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전문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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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로펌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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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사실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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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용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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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실무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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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건을 해결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다양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학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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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