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성추행 학폭위 열리기 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학생들의 일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우리 자녀가 받았다면 빠르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폭위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아이들끼리의 카톡이나 대화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우리 아이라면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학폭 신고를 하여 자녀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성 사건은 형사 처벌 중에서 가장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에 해당하죠.
실제로도 당소에서는 많은 성희롱 피해자 학생들 사건을 듣고는 합니다.
그 피해가 학생인만큼
가해 학생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성희롱 사안이 가볍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부이며 아이가 성추행 피해로 까지 이어졌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서 해결해보셔야 하죠.
성희롱 피해자는 더욱 움츠러 들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준 가해 학생이 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성희롱 피해자 학폭 신고부터
2. 학폭위에서는 어떤 처벌이
3. 성희롱이나 성추행 형사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1. 성희롱 피해자 학폭 신고부터
성희롱 피해 학생이라면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피할 상황이 아닌 가해 학생이 무서워 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 보복을 당하거나 더 심한 폭력 행위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폭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많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성희롱이 학생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학교폭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기 전에 이것도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할까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학폭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학생이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 간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충분히 높은 처벌을 예상하고 학폭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진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로 진행되기 전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2. 학폭위에서는 어떤 처벌이
학폭 처분에는 9가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 1호 | 서면사과 |
|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 교내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이수 혹은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가해 학생에게 성범죄는 4호 이상의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학생들 사건이라고 경미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학폭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곤 합니다.
전체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전체 처분 중에서 9호 처분은 내려지지 못합니다.
9호 처분은 퇴학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가능하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에 맞는 처분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기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의 정상적인 마음이실겁니다.
하지만 그 대처가 미흡하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지금까지 지난 10여년간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의 일에 너무나도 놀라셨을 것이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대처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있는 편안하게 법무법인 동주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성희롱이나 성추행 형사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성희롱 건도 많지만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건도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성적 충족감을 느끼려고 피해 측에 말이나 언어, 그림,글을 전송한다면 모두 통매음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통매음의 경우 최소 징역 2년이나 최대 벌금 2000만원으로 높습니다.
휴대폰 상에서 발생한 건의 경우 우리 자녀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죠.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연령인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건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높은 처분인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성희롱 피해자라면
부모님께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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