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폭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폭행에 연루된 경우가 걱정되시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청소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죠.
특히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타인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갈등이 단순한 싸움을 넘어 학교폭력으로 규정될 수준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간혹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맞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그 고민을 차근차근 들어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특수폭행 형량
청소년 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폭행죄는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무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과 맥락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폭행 도구로 활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형량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특수 폭행은 집단폭행을 직접 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다면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행위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엄정하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진단서 실제사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상담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당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경우인데요?
양측 모두 다툼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먼저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우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역시 폭행 과정에서 다친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녀가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우리 아이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안내로 의뢰인 학생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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