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 몰카 보호관찰기간 내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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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보호관찰기간 내

재범이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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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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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소년원입소를 할지도 모르는 일에 처하신 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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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아이가 청소년 몰카 보호관찰기간동안 재범으로 조사를 앞둔 건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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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아니고 재범인 걸 알고 생각보다 작지 않은 일이기에 아이와 부모님이 소년원입소가 걱정되어 저를 찾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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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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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을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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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겠지만 재범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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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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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도의 형사 처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생의 전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전과는 다릅니다. 소년원입소보다 더 큰 걸 걱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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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가 생기면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시설이나 교육 기관과 같은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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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동종 범죄를 재범을 저지를 경우에는 선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재범인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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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형량

청소년 몰카 범죄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확보하면 범죄의 증거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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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사진과 영상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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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휴대폰 앨범에서 증거 사진이 발견되거나 포렌식 조사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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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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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들의 화장실과 지하철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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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동일한 범죄를 두 번째로 저질렀다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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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을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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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탈의실 촬영과 같은 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보호 처분이 교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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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해도 소년원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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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몇 번을 갔다 와봤는지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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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범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박성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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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심하게 해서 아이들은 본인에게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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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질문지를 제공하고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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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절차를 대리하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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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합의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반성문 그리고 부모님의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역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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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하나하나 청년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