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학폭전문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재심청구와 비롯해 학폭전문변호사대표변호사와 1 대 1 법률 자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학폭위에서 심의절차에 의해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폭재심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재심청구 학교폭력행정심판
먼저 학교 폭력 조치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학폭 징계 유형 | 학생부 기록 | 생기부 기재 | 입시 |
| 서면 사과(1호) | 행동특성, 종합의견 | 생기부 기재 유보 가능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시 입시 불이익 없음 |
| 피해, 신고학생에 대한 보복금지(2호) | |||
| 교내봉사(3호) | |||
| 사회봉사(4호) |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 | 생기부에 학폭사실 즉시 기재(9호 조치는 삭제 불가) |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외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등의 입시가 불리하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 교육이수&심리치료(5호) | |||
| 출석정지(6호) | |||
| 반 교체(7호) | |||
| 강제전학(8호) | 학적사항 중 '특기사항' | ||
| 퇴학처분(9호) |
사과문 작성과 같은 가벼운 징계는 1호에서 3호까지 해당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7호 8 호 9호 조치를 받고 직면해야 할 불이익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징계가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반영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최대 20점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성 또한 이력의 일부분으로 영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에 적용되며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예술고나 외국어고 그리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인 케이스는 학교폭력 징계는 지원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징계를 낮추거나 취소하려면 학폭재심청구로 행정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재심청구 학폭재심이란?
학폭재심청구에는 두 가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 자체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기한을 확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재심청구 막막하다면
당연하지만 법적인 절차로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전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특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전담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가 조속히 안정된 환경에서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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