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뇌진탕 치아파절
학폭위 대처하는 법
안녕하세요.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들의 팀을 이루고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학폭전문변호사 입니다.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항상 순탄한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갈등처럼 아이들 간에도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대에서 다툼은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이 심각해져서 후배 폭행이나 욕설 나아가 치아파절이나 뇌진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까지 알리게 된다면 단순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학교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학교는 작게 줄여놓은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기도 하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간의 다툼이 후배 폭행이나 쌍방폭행으로 발전한다면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겪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아이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폭행
특수폭행
형량
아이들 간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종종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서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다수의 사람이나 단체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특수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커터 칼 같은 물건
이외의 물건도 포함됩니다.
특수폭행죄는 훨씬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상해진단서
후배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뇌진탕이나 코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으로 학폭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청소년특화 법무법인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외형상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불가능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와 달리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상해죄
형량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학폭위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폭행의 정도를 포함하여 반성의 태도와 화해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으로 남게 되며 6호에서 8호 처분은 4년 동안 유지됩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아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아이가 과도한 학폭위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 아이는 1호 또는 3호 사이의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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