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형량 미성년자 신고 당했을 때 방법

몰카형량 미성년자 신고 당했을 때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대표 변호사,미성년자몰카변호사

10년 경력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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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학폭/소년범죄 사건 전문

-학폭위/경찰조사/소년재판/형사재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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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몰카변호사로써 일해온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10년이면 꿈쩍 않는 산도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바뀌는 무수한 세월동안

아이들 분쟁을 다뤄오며 저 역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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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소년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며 아이들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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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 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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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학폭전문변호사가 되었을 때

제 앞에 딱 1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2번째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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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의 경우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전문 자격증도 갖추지 못 했거나

이제 막 청소년 사건을 다뤄보려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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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성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의 차이점도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법/아청법/아동복지법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다르다.

오늘 글의 제목이 '몰카형량'인데요.

같은 몰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형량이 다르게 됩니다.

이유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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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해서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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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최소 기준이 없고, 벌금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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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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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적용되는 법 조문은

'아동청소년 성을 착취하는 것을 제작한 죄' 인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

벌금으로 못 빠져나가며,

최소가 무려 5년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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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몰카촬영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몰카형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몰카죄로 신고했다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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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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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하며,

14세 이상이더라도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최대 징역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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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벌도 안 받나요?"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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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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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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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이면 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죠.

말만 '보호처분'이지, 소년원에 입소하는 등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높은 처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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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몰카형량이 최소 징역 5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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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보호처분도

내 아이가 아무리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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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욱 안 좋겠죠.

그래서, 신고당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몰카형량은 알았는데

신고를 당하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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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내 아이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혹시 핸드폰을 잘못 만진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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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으 느낄만한

사진이 맞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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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혹시 피해자도 촬영에

동의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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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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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설령 동의해서 신체 등 몰카촬영을 했더라도

아청물제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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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잘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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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촬영했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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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모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마찬가지로

최소 징역 5년으로 높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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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경우는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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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몰카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인 합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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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만이 아니라 주말도 자문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