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시청, 유포, 다운로드 몸캠 청소년 가해자 초범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이들의 음란물 시청, 유포, 거래 등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물시청하는 것 이외에도
2차 가공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사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불촬물이라고 줄여서 부르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상이 발생하고 제작되는 지금,
이것도 불촬물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 혹은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영상,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니
이 처벌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는 행동에 초범일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초범이라면 우선 자녀의 처벌에도
힘을 써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다시는 똑 같은 범행을 행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행은 초기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지금의 처벌에 따라
그 이후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지 방향성을 잡으려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캠을 촬영하거나 유포,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시청으로
우리 아이의 처벌이 궁금하다면
차근히 따라오면서
처벌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가세요.
유포나 다운로드로 처벌 문턱에 있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함께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1. 불법촬영물시청, 초범이라면
2. 몸캠 유포, 다운로드, 시청했다면
3. 불법촬영물시청 청소년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불법촬영물시청, 초범이라면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해본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들 사건을 지난 10여년간 맡아 오면서
수많은 사례들이 저를 지나갔습니다.
성공사례가 말해주듯이 성범죄 사건은
더욱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 대표 미성년자몰카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다운로드, 유포 건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 예상이 됩니다.
몸캠을 촬영하였다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운로드 하고 유포 하도록 하였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 등이었다면
이는 엄연히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아이들 간에 발생하는 일들도 많으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서
학폭위, 형사, 민사 모두 한번에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몸캠 유포, 다운로드, 시청했다면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여
특례법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근거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작하거나 촬영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불법촬영물은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2)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는가
3) 스스로 위로하는 장면을 직접 찍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만 10세 이상이라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죠.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고소 건에서는
사안이 반복되고 엄중한 것이라면
형사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초범이거나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 2호 | 수강명령 |
| 3호 | 사회봉사명령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 8호 | 소년원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처분마다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이동이 있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교정과 교화를 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3. 불법촬영물시청 청소년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
그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양형 요소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자녀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지를
논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온라인 상에
아이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파악 이후, 증거 수집 순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해결에
지난 10여년간 힘 써왔으며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인 제가
1:1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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