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 괴롭혔던 가해자 처벌 성공

학폭변호사 중학생 괴롭혔던 가해자 처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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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범죄인데요.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화의 공간인 만큼,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구성원을 육성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후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 전체로도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가 피해자라면 가해 학생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이 내 자녀의 피해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위로하는 것일 터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도 클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종류를 설명하고, 직접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분을 만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당소에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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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학폭위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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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징계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호(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문 작성), 제2호(피해자나 신고자 등 접근금지), 제3호(교내봉사) 처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여겨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즉각 기록되지는 않는데요. 사안이 재발하거나 보복행위 등이 적발되면 바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처분), 제9호(퇴학처분) 등은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하여, 또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선도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처분들을 중한 처분으로 여겨져 학생부에 즉각 기록되어 졸업 직후 또는 졸업 2년 후에 삭제(제9호 퇴학처분은 영구 보존)됩니다. 상급학교 입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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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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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학교폭력고소장 제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수시기관의 조사 후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을 적용 받아, 기본적으로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총 10가지로 이루어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작게는 보호관찰부터 크게는 소년원 등 위탁처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단,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되어 영구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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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세요

고등학생인 이웃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소를 찾은 중학생 의뢰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계속 자신에게 ‘만져보고 싶다’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귀가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함께 어울려서 놀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쉽게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밖도 나가기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우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고소장 제출까지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가해 학생이 계속하여 피해 학생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가해 학생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주장하였는데요.

진술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폭위와 조사실에 항상 함께 입회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무법인 동주의 노력 덕에, 가해자는 학폭위에서 제8호 전학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제10호 처분을 받고 2년 간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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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역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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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탁월한 사건 분석, 확실한 변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누락 없이 가장 잘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및 학교폭력으로 등록된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청소년 전담 변호사 학폭변호사가 함께하여 더욱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