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고등학생 학폭 고소 폭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면

학폭변호사 고등학생 학폭 고소 폭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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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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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 학생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커녕 불안감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학교폭력으로 다친 내 자녀를 보는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요.

 

 가해자도 역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 어린데 그래도 좀 봐주자고 하는 생각에, 고소를 망설이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고소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가 고등학생 학폭 가해학생을 고소했을 때 이루어지는 처분과, 고소 이후 강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을 오랜 기간 맡아 온, 어느 곳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학교폭력 고소 관련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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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학폭 고소 이후의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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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폭 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와 완전히 별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즉 조사 과정부터 최종 처분까지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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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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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불러 사건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경찰에서는 수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연령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 회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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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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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소년재판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년재판 대신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고 평생 가해자에게 꼬리표처럼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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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가해자 강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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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할수록 강하게 처벌을 내리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 가해자가 사과는커녕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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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와의 합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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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도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처분 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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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자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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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장되었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실제로 했다는 진술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는 주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한 사이버 성희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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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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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나, 실제 금전적 지급 능력이 있는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나 심리상담 등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상해로 인해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미래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명확한 상황 판단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위법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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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고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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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은 청소년이 저지른다는 특성상 일반 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유리할 텐데요.

 

 이와 함께 민사소송 제기까지 검토한다면, 애초에 사선변호인만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노하우가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비롯,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 온 5명의 학폭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법 전문 변호사도 있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청구를 모두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초 진술과 증거자료 수집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딱 맞는 방향성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