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의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큽니다.
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에서 큰 이슈였던 만큼...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성폭력 역시 교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이 심화되어 학교성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가 가해자의 입장에 놓인 경우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입장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와 더불어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할까 합니다.
학폭변호사 학교성폭력, 발생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학교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당황스럽고, 착각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발생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정말 아이가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시는 겁니다.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단독 범행이었는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건지 등이죠.
되도록 이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 법률전문가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저지를 수 있음은 물론, 죄가 깊다고 판단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취급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되겠죠.
애들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최악의 대응 중 하나에 속합니다.
부모만은 자식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지만, 실제로 학교성폭력의 가해자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응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커녕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지만 아직 아이여서 그런 것이라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선도하는 것도 어른의 일입니다.
아이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선도하는 방법이고요.
무작정 감싸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큼 나쁜 행동으로 취급되는 행동인만큼 신중하게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일련의 대응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학폭변호사 학교성폭력,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교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사건 또는 소년부송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면, 미성년자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촉법소년이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형사사건으로 취급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시길 원하실 텐데요.
소년부 송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가, 선도가능성이 있는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와 같은 말로 무마하기 위해서만 대응한다면 죄질이 나쁘다는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올바르게 조사에 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피의자의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력해주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수밖에 없겠죠.
학교성폭행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우리 아이가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 입니다.
한번은 범죄인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번이 되고 세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면 두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하기에... 조속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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