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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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발

달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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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깊이 또한 방대해졌지만, 그릇된 정보 역시 접하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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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그릇된 성지식을 접하고는 이렇게 하면 재미있겠다,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에 통매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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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가 인스타통매음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인스타통매음에 대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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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지만 가해자 역시 동급생, 미성년자의 위치에 있는데 처벌을 받는지 의문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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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학교 폭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심사 절차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4차 심사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본격적인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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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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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에게 음란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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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즉 미성년자 성희롱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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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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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최고 형량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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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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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편집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등 공개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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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DM으로도 가능하기에

SNS가 발달하면서 연락하기는 더욱 쉬워졌지만 그만큼 악용하기도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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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을 통해 반 친구에게 성희롱을 하하여 DM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저를 찾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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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 것은 물론, 추후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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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인스타통매음으로 인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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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해당 DM을 확보하여 대화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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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성적 혐오감을 느낄만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이루어지다가 성희롱적 발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화가 오갔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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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끔씩 수위가 있는 농담을 주고 받은 적 있었던 이전 대화내역과 평소 사이에 대한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인스타통매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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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추후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입니다.

초기대응의 핵심은,

'합의여부'입니다.

위 사례처럼 혐의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어 무사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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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성희롱이 오갔거나 딥페이크 등 합성사진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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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서든 합의는 중요합니다만.. 청소년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소년부로 가기도 하고, 어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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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응으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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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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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인스타통매음, 잘못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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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는 성적수치심과 더불어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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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인줄 몰라서 그랬던 거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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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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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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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