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진단서 학폭진단서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학폭진단서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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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진단서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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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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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학폭진단서가 뭔지, 왜 중요한지 학폭진단서와 더불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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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만큼... 근절되어야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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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다르게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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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진단서로서 저는 오랫동안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청소년 형사사건을 경험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일반 성인사건과 청소년 사건이 다른데 다들 따로 다루지 않는걸까?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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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문을 잠재우고자, 저는 동주를 설립할 때 학교폭력, 청소년 사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청소년 사건 전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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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 노하우를 수없이 많이 쌓아왔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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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교폭력 법률 전문가와 인하대에서 교직이수를 한 중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협업하고,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자문을 맡아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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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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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진단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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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면담을 거쳐 사건을 파악한 후, 심각성에 따라 9가지 단계 중 하나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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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 피해학생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 학교 봉사

4호 - 사회 봉사

5호 -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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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며, 교내에서 자숙, 봉사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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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단계의 조치를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유보됩니다. 졸업 전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지만 않는다면 원만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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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호 이상의 조치는 결정된 즉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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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는 졸업 후 2년 후 또는, 심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6-8호의 경우 졸업 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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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9호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학교폭력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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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심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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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학교폭력을 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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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고 등의 특성화고로의 진학, 수시 대학 입시에서도 탈락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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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가해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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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학폭진단서라면 더욱 효과가 확실하겠죠.

학폭진단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관련하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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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행을 당했다면 이 상처가 얼만큼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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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피해 사실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단서로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단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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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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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각각을 별개의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제출 시기에 대해 의문이 드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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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징계 처분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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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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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 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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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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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진단서에게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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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