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보호관찰 중 재범, 소년원 갈까 두렵다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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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이자, 부대표를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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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으시는 것이 맞나요?"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법률자문부터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을 맡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 변호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무법인 동주는 최근 문제가 많은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부터 사건기일, 재판 등 모든 과정을 저를 비롯한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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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定道)를 걸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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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인, 이세환 변호사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꼭 하는 말입니다.

​이세환 변호사를 비롯해, 저희 부대표변호사들은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인데요. 비슷한 성향들끼리 모여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케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차라리 당사자간 합의로 끝낼만한 사건은, 굳이 소송까지 가게되면 시간도 정신적 고통도 더 들기에. 현실적으로 합의 내용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되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내 자식 일이 아니었다면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TV나 뉴스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혹은 사안을 맡겼더니 수임료만 꿀꺽하는 것은 아닐까 등 두려운 마음이 생기실 수 밖에 없죠.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

제가 모든 사건을 총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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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년차 학폭변호사 로, 특히 청소년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소년법 전문의 경우 전국에서 17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입니다.

​법률자문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실력은, 결국 법률자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주신다면, 자제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1세대 청소년범죄변호사로써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어느 법무법인이든 법률자문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곳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 게시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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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 

진짜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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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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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3명 밖에 안 되던 2020년,

그 때부터 이미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2) 대표 변호사 이세환의 경우 전국 4번째로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로 등록

​3)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 전국 17번째로 대한변협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

​4)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법률자문 진행 및 사건 전 과정 총괄

​5) 경찰조사 전과 후, 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등 모든 과정 변호사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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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자제분이 이전에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높은 확률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 즉 사실상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범 비율이 높은 분야가 절도인데요. 상습도벽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 범죄도 그렇습니다. 재범이기에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 6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소에서는 보호관찰 중 재범 사건으로 이전에 이미 4호 처분을 받았으나, 조력하여 다시 4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