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어요.
강제추행,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빈번히 연루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강제추행, 성사안에 연루되어 수원경찰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를 찾게 되실 거예요.
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항상 강조해 드리는 편입니다. 사건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 수원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학폭변호사 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청소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사안에는 절차 진행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동주는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입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에서만 2500건 이상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 믿고 맡겨 주셔도 되겠죠. 저는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주 수원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타지역에서 연락해 주셔도 저에게 자문과 조력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 사안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면 가장 알맞은 조력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동주에서는 최초 법률 자문에는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마지막까지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진심을 가지고 조력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는
우리 아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냥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 지금 성사안에 연루된 거거든요.
자칫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하게 대비를 시작하셔야 해요.
지금 여러 글을 찾아보며 정보를 얻으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우리 아이 사안에 대해 나누는 논의가 훨씬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로서, 한 아이 엄마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두의 상황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달라져야 해요.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사안이 시급하다 생각되신다면 글을 전부 읽기 전에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 아이가 가슴만짐, 성기만짐, 바지벗김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이에요.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학폭까지도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말이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는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되어요.
끝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엄연한 성사안이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두죠.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보호처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라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최선의, 최적의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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