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원성추행 중고등학생이 같은 청소년을 만졌다, 가해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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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그 중에서도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못을 한 것이 맞다면 반성문 작성부터 보호자 사과문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 '억울'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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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무혐의', 즉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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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 카톡, 대면 등

어느 방법이든 괜찮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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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중요 진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많고 주변의 목격자도 없는 사각지대인 경우가 흔하죠.

​그렇기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요 진술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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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장난을 한 것이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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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는 경우, 흔하죠.

 

이 때 학원에서 간지럽히기 등 장난을 했는데

상대방은 학원성추행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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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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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이럴 때는 "잘못했다" 또는 "미안하다"고

사과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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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어떻게 여겨지는가?

설령 상대 학생이 정말로 만짐을 당했던 당시에 '성적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제 3자 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학원성추행 등  미성년자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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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2) 성적 의도가 있던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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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1), 2)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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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실제로 이끌어낸 경험 저는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을 청소년사건을 다뤄온

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파트너이자 강력소년범죄책임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실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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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실력을 증명하는 것 중 첫번째는 실제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는데  성공하였는지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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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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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피해자라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이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최소 징역 2년부터

최소 1000만원~최대 3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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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경우 '최소'라는 말이 없고 '최대'가 정해져있죠.

​그러나 청소년은 최소 기준이 있으며 벌금도 2배가량 높습니다.

​형량이 높은만큼 소년보호재판에서 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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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겠습니다.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는 실력으로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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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법률자문에서 얼마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전문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이 분야 전문가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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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협 학교폭력/소년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2) 청소년특화로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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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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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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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자격을  보유한 학폭변호사 로, 모든 사건을 법률자문부터 그 이후 과정가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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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인 저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