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공식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 직접 등록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9년, 1세대 청소년전문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 출신 등 청소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됨) 입니다.
-학폭위, 피의자 신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등 모든 과정을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법률분쟁 해결의 첫 시작인, 법률자문부터 저 김윤서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 수임을 위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또는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사건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 일로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아이가 같은 청소년 아이의 자-위행위가 담긴 영상을 시청했어요.
인스타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자아이에게서
야/한영상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서 연락을 받았어요.
만약 지금 내 아이가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시청 및 구입만으로도 최소 징역 1년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에 따라 충분히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을 들어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감옥과 달리 소년원은 학교라고 불리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둘 다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죠. 모두가 소년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도 아이도 당연히 놀랄 수 밖에 없겠지요.
우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우리 아이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피의자'이나,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때, 많은 부모님들이 피의자조사를 "일단 가보자" 하고 가볍게 생각하여 아이만 혼자 보내기도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피의자조사에 작성되는 신문서 내용을 토대로 훗날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반성하고는 있는지 등 중요 서류로 사용됩니다.
1)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대답을 해야할지 고민해야만 한다.
2) 구입 및 시청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
우선, 아이는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잘못한 부분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이 때, 아이가 같은 청소년에게 돈을 받거나 동의하여 영상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범죄는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우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것으로,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굳이 재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처벌X)는 선처 처분입니다.
전과도 남지 않으며, 소년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자칫 소년원까지 입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어른재판과 달리, 가해자인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도 함께 살펴봅니다.
1) 가정 환경상, 아이가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2)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심도 및 교육의지
등을 함께 살펴보죠.
따라서 아이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피해학생 또는 부모님께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양육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이지요.
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소년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요.
변호사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사건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로펌이며, 저 역시 소년법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전문변호사라는 점. 꼭 강조드립니다.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낳은 애가 맞나? 하고 한숨이 흐를 때도 있죠.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강하다고 하지요. 이런 때일 수록 아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써,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학폭변호사 로써. 그리고 같은 엄마로써.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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