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 오토바이 자동차 미성년자음주운전 무면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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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 오토바이 자동차 미성년자음주운전 무면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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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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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

우리 아이의 오토바이나 자동차

미성년자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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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대처를 해도 될지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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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니까 봐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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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호기심을 갖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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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관련해서

성인의 제약을 두는 것은 그 이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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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오토바이나 차량 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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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아이의 일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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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미성년 자녀의 음주운전 혹은

오토바이,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경우

소년재판변호사 인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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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음주 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학창시절 자체를 소년원에서

보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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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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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돌아오기 힘들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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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를 할지, 보호처분 내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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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미성년자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행동? 심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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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라는 것은 책임 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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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약 학생의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파악하고

인명 피해, 대물 피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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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내에서는

확실히 더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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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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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도 높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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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에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피해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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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혼자서 하시면

오히려 2차 가해를 해할 수 있으니

저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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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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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 학폭 전문 변호사로

학생을 위한 변호를

지난 10여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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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끌고 있는 당소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온라인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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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이후에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니

걱정 마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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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오토바이, 자동차 미성년자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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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이라도 쉽게 보아서는 안되는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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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건 파손에서부터

인명 피해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문제이기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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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 측과 합의를 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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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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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적정선의 금액은 무엇일지 등을

소년법변호사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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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며,

형사 처벌 내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5년의 징역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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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었는 상태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처벌까지도

감내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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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는

"음주 / 무면허 / 운전" 범죄를

동시에 행한 것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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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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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자동차, 오토바이 미성년자음주운전은

소년법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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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소년법변호사, 보호재판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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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재판 내에서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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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상황 / 재범의 가능성

/ 반성 태도 / 교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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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만으로 교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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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보이는 범행이라도

소년의 태도 혹은 교화 가능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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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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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학생의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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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력을 해줄 수 있는지

소년법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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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합의서를 제외 하고도

자녀의 평소 생활 태도 혹은 반성 태도나

교화 가능성 등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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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내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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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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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내에서는

소년원 송치, 보호자 감호위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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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음주운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내려지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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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음주운전, 아이의 잘못 한번에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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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일은 한번에

바른 길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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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초범에 비해 재범은

높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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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이를 바로잡고 괜찮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좋은 어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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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고민, 혼자서 하지말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욱 수월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