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무면허운전 위기상황을 돌파하여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무면허운전 위기상황을 돌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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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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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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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법상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의 범죄 행각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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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청소년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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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 같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는 자체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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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에 따르면 청소년무면허운전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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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잠시 소년원에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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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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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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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자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취하실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사항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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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동주와 상의하시어 위기상황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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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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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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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소년 보호처분 중 하나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으로 회부됐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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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동기와 죄질을 판단하여,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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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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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보호처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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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 혐의 하나만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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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이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다면 잠시 소년원을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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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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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이와 대화를 통해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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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무면허운전 행위를 저지른 아이들 중 대부분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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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체가 과감하기 때문에 다른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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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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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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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와 소년보호재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벌하기 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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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호’란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내부적 요인을 분석하여 그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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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이러한 특성상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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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양형 자료를 확보하시고, 보호자가 취해주셔야 할 조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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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분석할 때 가정에서의 환경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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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서 강력범죄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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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속에서 여러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손쉽게 범죄 수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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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검찰에서도 무거운 구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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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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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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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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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아이에게 전과가 생긴다는 것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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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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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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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 많이 어리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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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서있는 길목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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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자녀가 청소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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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기일을 연기하시고 소년재판변호사  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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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