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전과 엄중한 사안이라면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전과 엄중한 사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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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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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방어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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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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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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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텔레그램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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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무거운 구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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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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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전과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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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보호처분도 전과기록이 남느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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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라지만 잔혹하고 상습적인 특성을 가지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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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중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감옥과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주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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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답을 드리자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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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며, 보호처분은 보호 ‘조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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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아직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내리기 보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분석하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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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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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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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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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 전산망을 통해 해당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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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전과자가 아닐 뿐, 경찰의 시각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소년보호처분전과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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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은 전력이 발견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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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시각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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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방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방어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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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재판에서 최선의 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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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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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웬만하면 아이들에 대하여 소년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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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회부되어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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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재량으로 보호처분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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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저지른 사안이 심각하여,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따로 소년보호처분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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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중요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두운 길로 들어서느냐, 다시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노력하는 아이가 되느냐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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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전과보다 무서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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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나서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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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인이 되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소년보호처분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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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그 안에서 범죄 인맥을 만들고 나와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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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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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법률적 조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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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보호관찰선생님들 중 상당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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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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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측면에서 4-5호 처분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분일 수 있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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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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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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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처하신다면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들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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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시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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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기회를 주는지에 따라 많은 기회를 가질 수도 놓칠 수도 있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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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에 밝은 내일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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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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