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따돌림 왕따로 강제전학 위기라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8. 1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들어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장난이거니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학폭은 범죄라는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아이의 생활은 매우 힘들어질 것 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해당 내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지역을 옮겨 전학을 간다고 하여도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도 해당 사실을 알고는 내 자녀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처벌의 강도를 낮추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의 경력 3천건 이상의 해결!

학폭변호사 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을 전담하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만들어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직접 해결하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로 문의 주시면 저와 직접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오직 학교폭력과 청소년사건만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30명도 되지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이와 동시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 입니다.

 

따돌림, 왕따로도 강제전학이 가능할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폭력, 성범죄 같은 사항도 아닌데 강제전학이 가능한거냐 말이안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자녀가 따돌림, 왕따 사건으로 강제전학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정도가 심하고 따돌림이나 왕따를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학폭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강제전학은 어느정도의 처분일까??

 

학폭위에서 내리는 강제전학의 처분은 8호처분으로 9호의 퇴학바로 아래 있는 매우 높은 처벌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8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 후 4년동안 해당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중학생이지만 특목고와 같은 곳을 목표로하거나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라면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처벌의 강도를 내려야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처분이 있다면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단 한번의 학폭위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절대로 학폭위변호사의 선임을 지체하셔서는 안됩니다.

 

강제전학의 위기에서 교내봉사로

양군과 다군은 서로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양군이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다군이 좋지 않다고 말리자 양군의 친구들 무리가 다군을 따돌림시켰으며 양군도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다가 다군의 부모님이 이사실을 알게되어 다군은 양군과 친구들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양군은 그때서야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양군측은 매우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군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기에 이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다군측에서도 양군이 하는 사과를 받아주었으며 다군의 부모님께서 양군이 이번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셨고 강력하게 양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친구들이 강제전학을 간데 비해 양군은 학폭위에서 3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생기부에도 해당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 일로 성장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