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7호 학급교체 위험에 처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청소년 사건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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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크게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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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학급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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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학교폭력 대응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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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학폭 7호라고도 하는, 학급을 옮기거나 다른 엄격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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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 대응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학폭 7호인 학급 교체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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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어떤 처분을 받을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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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례는 물리적 폭력인 상해, 폭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협박, 모욕, 강제적인 업무 요청,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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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장(교육지원청장)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하고 내릴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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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서면사과와 같이 가벼운 처분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 9호 퇴학 처분과 같이 더 엄격한 처분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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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한 가지 조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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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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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조치를 결정한 후 해당 학교에 조치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며, 학교장은 이러한 결정에 협조하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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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조치를 이행한 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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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7호 처분은 주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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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가해학생은 동일 학교 내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은 가해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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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처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학폭위는 교육장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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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학폭위는 가해학생이 해당 처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추가적인 확인서 작성이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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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해당 처분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학적 변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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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 7호 처분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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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아이는 친구에게 장난으로 몇 마디 던진 것 뿐인데, 이게 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7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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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 행동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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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조롱이나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학급교체 처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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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결국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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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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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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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조치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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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행정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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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하여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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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폭위 징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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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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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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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에서 7호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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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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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고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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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학폭변호사 가 항상 여러분을 지원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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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