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폭변호사 로서 제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은 다양한 유형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주요 유형별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삥뜯기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날짜, 장소, 관련자들의 이름,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정보를 모두 기록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학교 관리자나 교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대처 정책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나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내 아이가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녀가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와 상세히 대화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 후, 사건을 학교 관리자나 교사에게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아이를 지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카톡이나 DM 괴롭힘 흔적을 발견했다면?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 피해자가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괴롭힘을 접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괴롭힘 역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는데요.
사건이 급박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학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폭변호사 금품갈취, 일명 삥뜯기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먼저, 삥뜯기는 법적으로 금전 갈취를 의미하였습니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인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2천만원의 무거운 범죄로 간주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학생이 성인법정에 세워지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거나 주변에서 동조하는 경우, 피해 학생은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수공갈]죄로 형법 350조의2에 따라 중죄로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최대 징역 15년까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 또한, 삥을 뜯지 않더라도, 즉 돈이나 물건을 뺏으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라 해도 형사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위 처분에 따라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며, 초등학생이라면 중학교 입시,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입시,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삥뜯기와 같은 행위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변호사 집단폭행? 특수폭행, 상해로 처벌 됩니다
만약 내 아이가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261조의 특수폭행 또는 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주로 피해자의 진단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로 인정되며, 이 경우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까지의 형량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진단서라도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를 발급받았느냐에 따라 고소 및 학폭 대응이 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진단서는 폭행 사건으로 판단되어 상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전치 3주 이상(또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 - 가능하다면 3주 이상]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폭변호사 카톡, DM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속합니다
만약 카톡이나 DM을 통해 모욕적인 발언을 당했다면,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에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칭하며, 최대 징역 2년 및 최대 벌금 2천만원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항상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신고의 병행 절차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학폭 관련 유형은 모두 형사고소와 학폭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중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학폭위의 판단 기준은 [학폭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7점 이상이 되면 4호처분이 내려지며, 이로써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생기부 기록은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되며, 이는 대학 입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 물론, 중학생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가해자로서 학폭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학폭위에서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폭가해자로서의 처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학폭 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께 학폭과 관련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넘기기 쉬운 학폭 문제에 대해 오늘의 글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삥뜯기나 집단구타와 같은 문제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때로는 성인법정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괴롭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카톡감옥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행동 또한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학폭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7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회봉사, 16점 이상이면 전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 문제는 경솔하게 다루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학폭변호사 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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