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강제전학, 형사고소 징역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학폭 강제전학, 형사고소 징역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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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등학생인 나의 자녀가 성관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특히나 성과 관련된 사항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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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 학폭변호사  를 알아보실 때 중요하게 봐야하는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관련 문제는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2개가 모두 동시에 대응이 되어야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문변호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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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련된 문제에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행위든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특히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등학생 나이라면 징역까지 살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일단 소년원송치는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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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더더욱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을 늦게 할 수록 가해자는 불리해집니다.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던 사건도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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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형사사건 2개 동시대응

동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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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변호사에게의 연락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는 저를 포함해서 파 학폭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모두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폭, 소년법, 형법의 전문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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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과 형사법 2개의 전문분야가 동시에 있는 대표, 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직접 사건을 맡아 처음 진행부터 끝까지 조력해 드리기에 각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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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처벌 수위는

성범죄는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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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성범죄는 본인과 똑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 형법상의 처벌과 아청법에 대한 처벌이 모두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게되면 최소 2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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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송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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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성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이 그 하나의 예시입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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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교 진학 혹은 취업에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 성범죄자라는 시선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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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드시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야합니다.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을 가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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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도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대부분이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폭신고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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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학폭위가 열러 처분을 받게되면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99%입니다. 8호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도 해당 기록이 남게 되며 추후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해당사건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이 아니면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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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판단은 경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이 보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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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범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범이라 적절한 대응을하여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하여도 재범을 하게되면 무거운 처벌은 무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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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들은 아이가 처한 사황에 대한 조력 뿐만이 아니라 추후 아이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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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오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