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학폭변호사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안녕하십니까.

학폭위 및 교육청 출신 학폭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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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로써는 충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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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학교로 찾아가 내 자식을 괴롭힌 가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라도 행사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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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정적 대처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소를 찾았던 학부모 의뢰인 중에는,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로 찾아가 가해 학생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고 이야기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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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화도 내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가해학생이 사실을 본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가해학생의 부모측은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는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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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 당소에서는 이러한 대처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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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괴물이지만, 그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괴물을 넘어 악마입니다. 본인 자식도 당장 대학입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죠. 피해학생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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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대처는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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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냥 변호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력 좋은 학폭변호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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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경우 교육청출신의 학폭위 외부위원 출신 학폭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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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어떤 곳에 맡겨야 할까?

내 자식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폭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막상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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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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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폭력 변호사라고 해도 경험한 실무 경력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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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팀의 경우 교육지원청 자문, 고등학교 고문, 학폭위 외부위원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등 진짜 필요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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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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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경우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 형사변호사라 할 수도 있고, 민사변호사라 할 수도 있으며, 학폭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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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막상 별다른 실력이나 연륜은 갖추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00변호사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막상 실력 없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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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의 공식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이 대한변협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전문자격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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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경우 학교폭력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2명이나 존재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형사 '전문' 자격증, 민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하여 민형사의 적절한 협력을 통한 확실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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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내가 피해받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렵죠. 다음으로는 학생들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따돌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선생님께 알리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뀔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런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해학생과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주변 아이들의 시선 등 모든 것을 어른인 우리가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아이들은 본인의 학교가 사회생활의 터전이기에 두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부모님들께서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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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신고부터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 민사까지

우선 내 아이의 피해사실을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학폭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학폭위 대책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 때 아이의 진술서와 부모님의 확인서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서류준비와 아이들의 진술이 끝나면 가해학생에게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질지 결정됩니다. 만약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약하다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보다 더 높은 징계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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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위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가해학생측에게 형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끝난 줄 알았더니 형사고소가 들어와있다는 것을 알면, 가해학생은 큰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가해학생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보복도 안 하고 본인의 잘못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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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당소에서는 단순 학폭위 신고만이 아니라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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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무소 찾다

당소에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이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도 비교적 멀지 않지만, 수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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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자녀의 문제로 진짜 실력을 갖춘 안양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