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취소, 실질적인 조력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 가해학생의 신분으로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심란하실 텐데요.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주변에 조언을 들어보니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난감하실테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주의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학폭위의 본질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기를 놓쳐 학폭위 징계처분이 나오고 나서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미 나온 결정을 다시 뒤집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학폭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 1. 학폭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2. 학폭위취소를 위해서 3. 최선의 선택은 |
| 학폭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폭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학교 내부적인 차원과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병행하여 학폭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하게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학폭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학업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1-10호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1-3호 징계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징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생기부에 학폭 내용이 기재되는지 여부입니다.
1-3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특기사항으로 학폭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기사항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과정에서 생기부를 확인하면 한눈에 학폭가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정시에도 생기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학폭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졸업기준 2년 뒤, 학폭 기록을 삭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끝일까요?
학폭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연예인이나 팀에서 제명되는 운동선수들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모두 과거의 학폭 사실이 문제가 되어 책임을 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학폭가해자를 음주운전자, 마약 투약자 수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내밀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사안은 학폭위취소로 완전히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학폭위취소를 위해서 |
자녀가 학폭 사안에 연루된 가운데 최선의 대처는 해당 사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선처를 받는 것은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해학생측과 대화를 통해 학폭위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고가 접수되고 학교의 학폭위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길지만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빠듯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부모님이시라면 평일에 시간을 내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요.
시간을 내더라도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폭위취소와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와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과 청소년 범죄 사건에 관하여 지금처럼 사회적 관심이 없던 시기부터 주력하여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의 잘못이 존재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용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폭 처벌을 받는다면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기회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최초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처하신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학폭위 대응을 준비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면 피해학생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학폭위취소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가 곁에서 함께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녀의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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