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학폭변호사 와 함께

미성년자 절도, 학폭변호사와 함께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

---

​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절도인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

​

죄가 합당하다고 하지 못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으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인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

​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

자신의 물건이 아닌 만큼 그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런 작은 절도가 점차 커지면서 더 큰 물건을 절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청소년 절도, 청소년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초범이지만, 범죄가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돌아가기 힘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

​

아직 어린아이이기에 법에서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절도(차량 절도 혹은 금은방 절도) 와 같은 중한 사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존재하기에 절도죄 신고로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

​

방향성을 고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고 스스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

​

미성년자 절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현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

미성년자 절도, 유형은?

​

절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아직 아이들이라서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절도라는 행동이 수 차례 반복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들의 절도는 처음엔 경미한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

​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절도지가 되고 있습니다.

​

​

무인점포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곳이기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의 가벼운 물건을 절도할 것입니다.

​

절도라는 범죄는 참 무섭습니다.

자신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점점 더 큰 물건을 절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현재 미성년자 절도로 형사 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

​

성범죄와 같이 절도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지금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

​

동주는 해당 사건에 맞은 적절한 대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절도,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

---

​

이는 일반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특수절도는 또 다릅니다.

​

특수절도는 미성년자 절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 다들 아십니까?

​

​

특수절도의 성립 요건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흉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으로 절도하게 된다면 특수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청소년기 아이들은 혼자 절도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만일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더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절도 처벌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아직 어린 아이의 경우 연령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 10세 미만의 경우 아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 연령대이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

만일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해보셔야 합니다.

​

​

만일 절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나, 죄에 대한 반성 의식이 없다면 그 처벌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

---

아이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동주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

절도죄에서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특수절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절도죄 신고를 당했다면 반성하는 모습이 최우선입니다.

​

​

또한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

아이들의 재범을 막을 의지와 지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

​

이러한 부분이 소년보호재판에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동주의 학폭변호사는 아이들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

​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