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재판, 초범이라면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재판, 초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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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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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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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전, 우선 동주의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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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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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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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실무적 경험으로 청소년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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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청소년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이기에 누구보다 아이들 사안, 사건, 과정들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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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도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른 사건 해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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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려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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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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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동주는 학폭변호사 함께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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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초기면담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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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게 초기면담이란, 여러분들의 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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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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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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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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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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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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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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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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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책임과 판단능력이 아직 미성숙하기에 결여된 상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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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잦아지고, 수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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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들의 사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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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판, 처벌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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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촉법소년이라 불리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이 없기에 이를 이용하여 중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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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사안의 진실의 여부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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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방안 또한 일반적 재판과 달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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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소년원 송치를 받게 된다면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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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들이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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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건의 경우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학폭위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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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서 낮은 수준에 그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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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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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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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로 남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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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학업은 물론, 향후 미래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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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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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가 미성년자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증거와 유무, 죄질의 정도 등 세부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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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는 경우 감형에 있어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어린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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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휘말렸을 경우 가능한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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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해 달라는 압박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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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셔서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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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끈다면 형사재판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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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사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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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판, 아이들 사건이기에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지닌 법률전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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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조력하셔서 낮은 처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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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마음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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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이 다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히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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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