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형사처벌, 사건에 맞는 대응으로

학폭변호사 청소년 형사처벌, 사건에 맞는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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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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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형사처벌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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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청소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연루되신 분들께선 오늘 글 꼭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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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동주는 학폭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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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능력, 실무적 경험이 그 결과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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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인과 법률대리인을 필두로 하여 사안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민사 등으로 가장 적합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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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구보다 높은 전문성을 증명해 온 현재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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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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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보시면 저희 동주는 눈에 띄는 시스템이 보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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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표변호인과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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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저희 동주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초기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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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접해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동주 대표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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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로 깊은 고민에 빠지고 계시다면 우선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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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어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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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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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우리나라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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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뿐,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 형사처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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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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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들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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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앞에 '소년'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로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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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현재 1호부터 10호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처분으로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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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아이들의 심리적 영향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다소 가벼운 처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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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간 큰일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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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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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들은 형사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연령입니다. 형사처벌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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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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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들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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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특수폭행, 마약과 같이 강력범죄로 진행되었을 경우 청소년 형사처벌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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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별사안마다 차이가 클 수 있기에 전문인과 상의하시어 정확한 분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종우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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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받으시고, 해당 사건 방안에 따른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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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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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사실 쉽게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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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성범죄 사안이라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게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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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기 상황에 몰아세우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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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 들어선 순간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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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학폭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현명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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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하나의 사언과 관련하여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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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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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우리 아이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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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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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을 살펴보면 억울한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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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항상 여러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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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피력을 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말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을 하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닿도록 사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