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생기부 강제전학 및 4호이상 취소 방법

학폭변호사 생기부 강제전학 및 4호이상 취소 방법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와 크게 다퉜는데

제 아들만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취소를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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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시작과 끝, 사건의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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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폭에 휘말린 상황이신가요?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원하신다면 오늘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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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이 8호 강제전학 처분인데 취소를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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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나 폭행, 성사안, 절도 같은 범죄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학폭처분취소만 할 것이 아니라 형사방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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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중학교학폭 사건 및,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4호 이상 처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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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8호 강제전학 처분에서 1,2,3호 처분을 받은 획기적인 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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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제분의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게시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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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 취소 방법?

행정심판으로 도와드렸던 사례

자, 어떤 사연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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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진(가명)은 중학생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혁진은 일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본인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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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니꼽게 본 어른이 다가와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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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진은 그대로 갈 길 가라고 하였으나, 아저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했고 혁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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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저씨가 발을 걸어 혁진을 넘어뜨렸고 '어린 놈이 폼만 들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분노한 혁진 역시 아저씨의 배를 찼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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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일로 혁진은 친구와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친구 정민오(가명)는 그래도 어른인데 폭력은 행사하면 안 됐다, 나중에 이 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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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진은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욕설을 한 것도, 갑자기 다가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도 상대방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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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도 화가나서 주먹으로 아저씨의 배를 때렸으나 강하게 때린 것도 아니었으며, 본인이 당한 일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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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일로 두 학생은 서로 목소리가 커지며 점점 더 크게 싸웠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서로 주먹이 오가다

결국 혁진은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민혁에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민오 또한 참지 않고 혁진을 주먹으로 때렸고 두 학생의 싸움은 크게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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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혁진의 몸이 더 컸다는 것이었는데요. 함께 싸웠으나 혁진의 힘이 더 강하였고, 민오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으며 이 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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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혁진은 본인이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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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오의 부모님이 크게 화가 난 상태였고, 상해진단서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혁진을 가만두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학폭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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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혁진은 충격적이게도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4호 이상 처분을 받게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특히 강제전학 처분은 중학교때 처분을 받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처분이었습니다.

 

중학교학폭 기록 취소 방법

행정심판 신청하다

 

중학교학폭 기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당소는 행정심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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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두 사람이 왜 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폭행이 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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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 쌍방폭행이었다는 점,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혁진이 폭행을 해서가 아니라, 민오가 스스로 뒤로 넘어가서 다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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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혁진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사실도 없으며 학폭 처분을 받은 경험도 없다는 것, 앞으로 술을 마시는 일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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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1,2,3호 처분이 내려졌고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