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행정소송 4호 이상을 받았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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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학폭위를 다녀왔는데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어요.

 

찾아보니 4호 처분부터는 아이에게 안좋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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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 대상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처분을 받은 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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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총 아홉가지가 있으며, 1-3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유지되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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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걸...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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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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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서는 학폭행정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핵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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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행정소송,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결과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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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끝, 확정되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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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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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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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어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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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게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 있듯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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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학생의 생활 태도와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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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각종 활동 내용, 교사의 평가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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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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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꾸는 꿈이 운동선수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현재 운동부 관련 전형이 있는 55개의 모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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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학생의 전반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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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학교폭력에 따른 학폭위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대학과 사회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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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입학 전형에서 떨어뜨릴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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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생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징계 조치에 대한 구제를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학폭행정소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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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이를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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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결과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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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과 진행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행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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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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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전에는 행정심판이라는 별도의 행정구제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행정심판에서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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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폭위의 결정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수도 있는데, 사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다루기 부적절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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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폭위가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해당 학폭위가 내린 처분이 무효화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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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개월에서 수 년까지 다양한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이기에...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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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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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징계 조치의 실질적인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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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진행하여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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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만 허용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하여 집행정지도 인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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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시고, 학폭변호사 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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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제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